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505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신고고객의 불이익 방지 등,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정비ㆍ개선하여 소통과 신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4조)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나. 헌장의 내용, 구성, 개정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헌장의 실천, 공표 및 홍보 방법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방법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4. 5. 15. ~ 6. 5.)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제정 조례안

나.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규제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산시와 기업 및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신고고객’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시민을 말하며, ‘규제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시장은 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규제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이를 전라북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안)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익산시 전 공무원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산시와 기업 및 시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또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각종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규정)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3조(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